2022년 변화된 부동산 세금에 대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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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우선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해 단독주택이 될 경우 2년이면 비과세된다.

·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해 마지막 주택이 될 경우 양도세 면제 2년의 보유기간이 그 날부터 계산된다.

· 또한, 2020년 12월 24일 기재부의 해석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, 보유기간의 개시일은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. 집안의 이는 비과세 2년의 보유기간이 마지막 주택이 되는 날부터 시작되는 개정 규정이 2021년 1월 1일부터 개인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.

· 다만,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,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되, 중간에 주택이 여러 채 있더라도 취득일부터 계산한다.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은 “장기특례공제 적용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”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.

■ 둘째, 종합부동산세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단독주택 소유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·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(2021년 6월 1일 기준)부터 단독소유자로 신고할 수 있는 공동부부 명의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 부담.

· 통칭신고방법 : 1인당 공시가격 6억 원 공제, 노인장기보유공제 불가

· 단독신고방법 : 부부합산주택 공시가격 9억 원 공제 및 노인공제와 장기보유공제의 적용

· 이름 변경 없이 선언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.

·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%입니다.

■ 셋째,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였다.

· 2021년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고세율이 10%포인트 인상되었다.

2주택 보유자에 대한 기본세율 +20%p,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본세율 +30%p 인상.

·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1년 미만 주택의 경우 70%, 2년 이상 주택의 경우 60%로 인상된다.

■ 넷째, 소득세율 최고세율 구간(6%~45% 이상 누진세율 적용)

· 2021년 이후 발생한 소득에서 과세표준 상위 10억원까지 최고 45%의 세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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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선이 200%에서 300%로,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한선이 폐지됐다. 그 회사는 또한 6억 원의 기본 공제를 없앴다.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욱 높아지고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률이 과세표준 설정 시 90%에서 95%로 높아짐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합과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종합부동산세를 낮추려면…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(1월)이 있는 부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. 지금까지는 부부가 단독주택을 소유할 경우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, 노인·노인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. 다만 공동명의가 공동명의인 경우 6억원씩 12억원을 받는 대신 추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. 다만 앞으로는 주택의 공동명의가 9억원 공제 후 노인·노인공제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가 유리해진다.

노인공제율이 80%(1월)로 상향 조정되고, 주택을 장기간 소유한 노인이나 가구주에 대한 종합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된다. 60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노인공제가 연령대별로 10%포인트 인상된다.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20~50%가 적용된다. 두 공제의 합산 공제율 한도는 70%에서 80%로 인상된다. 노인이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.
양도세 최고세율 42% → 45%(1월) 지난해 양도세 기본세율은 6~42%였지만 올해부터는 65%에서 45%로 높아졌다. 지금까지는 과세표준 구간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42%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5억~10억원 구간에서 42%의 세율이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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